법원모독 (Contempt of Court) 규정들

박승옥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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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의를 포함하여 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는 정당한 법원 명령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으면, 법이 무시되어 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검찰은, 법률가들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국민을 위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국회는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법대로 살아가기 위한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배심제도 연구회는 외국의 입법례들을 찾아 영어원문과 번역문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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