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사법분야)

박승옥
2025-01-14
조회수 321

2025년 춘계 세미나에서 발제된,"국민의 사법주권 회복을 위한 헌법개정을 논함"입니다.
제7조 개정안 문안이 수정되었습니다(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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