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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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배심제 발간

이윤성
2023-10-18
조회수 244

지난달 배심제도 연구회 토론회 행사를 한지 한 달만에 배심제도연구회 점심모임을 했다. 적어도 한달에 한번 쯤은 모임이나 행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오늘은 김관기 회장님, 이영욱 변호사님, 알렉스 허 회계사님, 안성욱 변호사님, 천창수 변호사님, 정지용 변호사님이 참석하셨다.

오늘 모임은 큰 목적 없이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달 목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는데 이영욱 변호사님께서 같이 책을 내자고 제안을 하셨다. 예전에 로스쿨 도입 반대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할 때 여러사람이 글도 쓰고 본인은 삽화를 그려서 책을 냈었는데 이후 활동하며 취지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다.

배심제도연구회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박승옥 변호사님께서 정리하신 자료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 책을 써서 출간해서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한명이 글을 다 쓴다면 힘들겠지만 주제를 여러개로 나누어서 적절한 사람에게 글을 맡겨서 정리하고 만화와 그림을 잘 그리는 이영욱 변호사님께서 삽화를 넣으시면 책도 몇 달이면 완성이 되고 출판사를 구해서 출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김관기 회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박승옥 변호사님께도 전화를 해서 의견을 여쭈어보니 좋다고 하셨으며, 나머지 참석자들도 찬성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정이 되고 김관기 변호사님께서 내게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해 달라고 하시기에 나를 믿어주시는 것도 고맙고 취지가 좋은 일이기에 내가 맡기로 했다.

발간위원장은 박승옥 변호사님, 발간위원은 알렉스 허 회계사님, 정지용 변호사님, 천창수 변호사님, 김관기 변호사님, 김도윤 변호사님, 김대광 변호사님, 김대근 박사님, 삽화작가는 이영욱 변호사님이 맡으시기로 정했고, 그 이외에도 열의가 있는 분은 함께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은 '알기쉬운 배심제', '알기쉬운 디스커버리' 두권으로 내기로 했는데 배심제도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공정하면서도 평범한 일반인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위한 제도이고, 디스커버리는 현재에도 재판이 느린데, 배심제도까지 도입하면 재판이 더 느려질 수 있기에 재판을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두 제도는 함께 도입해야할 제도이며 법원에서도 디스커버리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발표회는 다음달 17일 금요일과 18일 토요일에 걸쳐 목포에서 하기로 했으며, 금요일 오후에 내려가 저녁을 함께 하며 어울리고 다음 날 오전에 발표회를 하고 오후에는 근처를 간단히 둘러볼 예정이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참석을 하기도 했다. 지난 모임에서는 목포 앞바다에서 요트를 탔다.

배심제도연구회에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밌고 성격좋으신 분들도 많으니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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