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배심제도연구회 행사로 목포만인살롱에서 박승옥 변호사님께서 번역하신 세도나 원칙 3판을 설명해주셨다. 세도나 원칙은 미국 법조인들이 전자 디스커버리 제도를 실무적으로 실행하면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 모여서 원칙을 정리한 것들이다.
디스커버리제도는 양당사자가 증거제출에 대하여 의논하고 합의하여 재판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인데 기술이 발전하여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로 인해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원칙들이 세도나 원칙들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증거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컴퓨터. 메일. 서버. 카카오톡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들을 서로 요구할때 자료를 특정하지 않으면 양이 방대해질수 있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아질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가능한 증거를 특정하여 요구할 것. 소송가액에 비해 자료를 찾는 비용이 많지 않을것. 가능한 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합의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때 법관이 개입하고 증거를 숨길때는 벌칙을 주는 것 등의 내용도 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소송이 더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며 기업들도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으며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나중에 찾기 쉽게 비밀과 공개가능한 것을 분리하여 정리해놓게 되어 나중에 소송비용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결정하므로 속도도 늦고 비용도 많이 들며 전관예우 등에 의해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송달과 집행도 법원이 스스로 하기에 늦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셨다.
금융법학회 회장이신 이지은 변호사님께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보존하는 기법이 발달해서 투명하게 자료가 관리되고 서로 합의하에 소송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된다고 하셨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발전이 느린데 외국로펌들에게 시장을 개방해서 먼저 발전된 제도들을 배우는게 필요하고 전자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기법들을 기업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선진화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다.
제도들은 먼저 발전하는 곳이 있으며 스스로 맨땅에서 헤딩하듯 새로이 발전시켜가는 것보다 먼저 발전한 곳에서 배우고 도입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옳다고 생각하고 폐쇄적으로 사는 나라보다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배우는 문명이 더 빨리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박승옥 변호사님과 친한 분들이 요트를 태워주셨다. 기온과 바람 햇살 모두 요트타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바다도 보면서 이지은 변호사님께서 가져오신 비파와인을 마셨다. 덕분에 어릴적 통통배를 타고 남해안 섬들을 돌아다닌 이후 오랜만에 바다를 제대로 구경했다.
요트 위에서 박승옥 변호사님께서 배심제도 연구회를 목포 컨퍼런스 부르자고 하셨다. 전자디스커리제도에 대한 모임을 세도나 컨퍼런스라고 부르는걸 본따 붙인 이름이다. 목포컨퍼런스가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는 역할을 할 듯싶다. 능력있으면서도 사심없는 분들이 뜻을 모으고 함께 활동하시니 잘 될 것이다.
오늘 오전에 배심제도연구회 행사로 목포만인살롱에서 박승옥 변호사님께서 번역하신 세도나 원칙 3판을 설명해주셨다. 세도나 원칙은 미국 법조인들이 전자 디스커버리 제도를 실무적으로 실행하면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 모여서 원칙을 정리한 것들이다.
디스커버리제도는 양당사자가 증거제출에 대하여 의논하고 합의하여 재판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인데 기술이 발전하여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로 인해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원칙들이 세도나 원칙들이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증거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컴퓨터. 메일. 서버. 카카오톡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들을 서로 요구할때 자료를 특정하지 않으면 양이 방대해질수 있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아질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가능한 증거를 특정하여 요구할 것. 소송가액에 비해 자료를 찾는 비용이 많지 않을것. 가능한 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합의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때 법관이 개입하고 증거를 숨길때는 벌칙을 주는 것 등의 내용도 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소송이 더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며 기업들도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으며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나중에 찾기 쉽게 비밀과 공개가능한 것을 분리하여 정리해놓게 되어 나중에 소송비용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결정하므로 속도도 늦고 비용도 많이 들며 전관예우 등에 의해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송달과 집행도 법원이 스스로 하기에 늦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셨다.
금융법학회 회장이신 이지은 변호사님께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보존하는 기법이 발달해서 투명하게 자료가 관리되고 서로 합의하에 소송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된다고 하셨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발전이 느린데 외국로펌들에게 시장을 개방해서 먼저 발전된 제도들을 배우는게 필요하고 전자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기법들을 기업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선진화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다.
제도들은 먼저 발전하는 곳이 있으며 스스로 맨땅에서 헤딩하듯 새로이 발전시켜가는 것보다 먼저 발전한 곳에서 배우고 도입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옳다고 생각하고 폐쇄적으로 사는 나라보다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배우는 문명이 더 빨리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박승옥 변호사님과 친한 분들이 요트를 태워주셨다. 기온과 바람 햇살 모두 요트타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바다도 보면서 이지은 변호사님께서 가져오신 비파와인을 마셨다. 덕분에 어릴적 통통배를 타고 남해안 섬들을 돌아다닌 이후 오랜만에 바다를 제대로 구경했다.
요트 위에서 박승옥 변호사님께서 배심제도 연구회를 목포 컨퍼런스 부르자고 하셨다. 전자디스커리제도에 대한 모임을 세도나 컨퍼런스라고 부르는걸 본따 붙인 이름이다. 목포컨퍼런스가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는 역할을 할 듯싶다. 능력있으면서도 사심없는 분들이 뜻을 모으고 함께 활동하시니 잘 될 것이다.